법령 새마을금고법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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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새마을금고법 제6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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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신성 1 정동	# 변호사 (상위 10) 1 이국주 1 황형모 1 윤여진 1 정인진 1 김동환 1 김두환 1 정희찬 1 김성한 1 김욱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156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6, 2010. 7. 29.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0상,1069]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법

2009년

5.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부산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8노1271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형사소송규칙

7.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집56(1)형,840;공2008하,1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노2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2003년

11. 대법원 2003. 10. 20. 자 2002모402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1(2)형,517;공2003.12.15.(192),237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9, 2003. 3. 27.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13. 부산지법 2002. 5. 28. 선고 2001노4091 판결：확정
  [새마을금고법위반][하집2002-1,633]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새마을금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도4099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2.2.15.(148),419]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5. 헌법재판소 2000헌마794, 2001. 9.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2, 2001. 1. 18.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0조 제1항 제7호)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58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0.6.1.(107),1221]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도291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0.1.15.(98),248]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93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1994.11.1.(979),2904]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